사이버폭력과 형사법상 제문제 - 수사사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2권 / 2호
· 저자명 : 최창민

목차

Ⅰ. 서 론
Ⅱ. 사이버폭력의 개념 및 유형
1. 개념
2. 사이버폭력의 유형
3. 사이버폭력의 특징
4. 사이버폭력의 현황
Ⅲ. 주요 수사사례
1. 유명인에 대한 명예훼손
2.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
3. 기타 사이버폭력 사례
Ⅳ.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책
1.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2. 인터넷 실명제 도입
3. 포털사이트의 책임 강화
Ⅴ. 결 론

초록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의 법률제도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을 발생시켰고, 새로운 범죄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이버폭력을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성 범죄행위라고 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는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협박, 사이버모욕, 사이버음란, 사이버사생활침해 등이 있다.사이버폭력의 특징은 피해 범위가 넓으며,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고,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2차 피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최근 유명연예인에 대하여 인터넷상 댓글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으며, 유명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옛여자친구 등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하여 처벌된 사례도 많다.사이버폭력이 빈번하다고 하여 정보통신망을 폐쇄할 수는 없다. 정보통신망은 벌써 우리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며, 개인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사회기반이다. 그러나 사이버폭력을 당한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고 개인의 사생활이 파탄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최근 사이버 모욕죄 신설 여부, 인터넷 실명제 전면적 실시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어디까지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감정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digital network represented by internet is essential in our life. The expansion of the internet has brought the unexpectable problems, the new kinds of criminals. The cyber violence is defined by "the infringement of others' reputation or right by the digital network". The types of cyber violence are cyber defamation of character, cyber threat, cyber lewdness, invasion of the privacy, and so on. The characteristics of cyber violence are the large extent of damage, the difficult specification of harmer, and likely to cause the second victims. Lately there were cases that people were punished due to replies infringing the reputation of entertainers and politicians. Also, there was case that person was punished due to posting of the fallacies about ex-girl friend. The digital network could not be closed though there are many cyber violence. The digital network is our important assets, and it is indispensable infrastructure in our society. However, it is the nation's responsibility to prevent the victims' suicides and social homicide. The new establishment of contempt in cyber, and adaption of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are discussed, but the improvement has to be progressed in consideration of both the balance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priv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