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플랫폼화에 따른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도의 도입 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6권 / 1호
· 저자명 : 김윤명

목차

Ⅰ. 서 론
Ⅱ. 스마트플랫폼과 등급분류제도
Ⅲ. 스마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오픈마켓 등급분류제도
Ⅳ. 전면적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Ⅴ. 결 론

초록

게임물 이용환경의 융합 및 글러벌 서비스에 따라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예상된다. 자율등급분류는 시장의 필요에 따른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규제 우위의 정책에 따라 그 논의를 쉽게 진행하지 못한 면이 있다. 더욱이 게임은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본고는 플랫폼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라는 접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 접점은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제도이며, 최종적으로는 전면적인 자율등급분류제도라고 판단된다. 자율등급분류제도가 가장 합리적인 게임규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한 등급분류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는 공적기구에서는 물론 자율등급분류기구에서도 엄격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엄격한 사후관리가 자율등급분류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등급분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와 같이, 자율등급분류의 제도적 취지가 달성된다면 사업자는 게임물의 창작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는 게임의 내용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게임물이 갖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Game contents of the self-rating system introduced for discussion is expected. Self-rating system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market, but until now, in accordance with the policies of the regulatory advantage that could not be easily discussed. Moreover, due to regulatory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the game was not collated rationally. This paper looks for the contact, according to changes of the game rating in platform environment, that is the improvement of the rating system. The contact is the Open Market autonomous classification scheme, and finally will be a full-scale self-rating system. Self-rating system is the most reasonable regulations of the game, and we must work post-management to protect a value of self rating. The post-management, as well as some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done strictly in self-rating mechanism. Of course, it is undesirable to strict post-management and/or undermine the purpose of the self-rating system. Revitalizing the creation of game operators, users will be able to check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contents of the game effect of institutional self-rating. It is expected that user will enjoy a new culture through the expan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