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죄 - 영화파일 불법유통 사건을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5권 / 3호
· 저자명 : 구본진

목차

Ⅰ. 개요
Ⅱ.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상황
Ⅲ.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IV. 저작권법위반방조죄
V. 이 사건의 의미

초록

영화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통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는 영화제작사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이는 창작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문화산업에 큰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여 웹스토리지 서비스업체 운영자, 릴리스 그룹, 헤비업로더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20여 명을 기소하였다. 2009년 1심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하였다. 이는 단순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 뿐 아니라 법원의 저작권 수호 의지를 보여준 판결이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선도적 사례였다. 잘못된 관행을 끊고 적법한 영화 파일 유통 경로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들은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한 광고, 업로더에 대한 이익 배분, 영화 이름으로 찾는 검색 기능 제공, 회원 유치에 대한 유인 제공 등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이들 사이트를 통해 유통하는 파일의 대부분이 영화 파일이었던 점에서 검찰에서는 이들을‘방조범’이 아닌‘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방조범의 책임을 물었는데 이는 정확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이다.

영어초록

In the Republic of Korea, it was very popular that movie buffs enjoyed many films via file-sharing sites, even they saw foreign films before they were released. Up and down loaderscommitted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sites. It inflicted a great financial loss, and curtailed thecreative desire on the part of the author. In 2008,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Officebegan criminal investigations and arrested over 10 file-sharing site managers, “release group”members and heavy uploaders. In February 2009, the court passed a prison sentence for the firsttime for the illegal offense. The significance of the ruling doesn’t just reflect the fact that someonegot punished, but the important direction to protect the copyrights by law. It was a leading case inthe world. The case cut the habitual practice and caused the legal distribution of movie film files. In this case, file-sharing sites worked on positive lines such as providing advertisement oninternet portal sites, distribution of profits on the uploaders, search feature for the down loaders,and so on. Almost all of the files that were distributed via file-sharing sites were illegal and file-sharing sites got a considerable amount of benefit. So prosecutors indicted them for not‘accomplice’but ‘joint principal offender’. However, the court handed down a decision on the case‘accomplice’and it resulted from the misunderstanding of the realistic f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