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aS 방식의 소프트웨어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법적 쟁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6권 / 3호
· 저자명 : 김지평

목차

I. 서설
II. SaaS의 개념 및 유형
III. SaaS에 의해서 문제될 수 있는 저작권적 권리 분석
IV. SaaS 서비스에 있어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문제
V. 결어

초록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사용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1980년대의 패키지 (package)방 식 , 1990년 대 의 다 운 로 드(download)방식을 거쳐서 2000년대에는 스트리밍(streaming)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리밍 방식의 발전에 기반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기업이나 특정 단체 내부에서 개발 내지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 사업자에게 아웃 소싱하여 제공하는 방식인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이하 SaaS)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위험을 파악하고, 이러한 손해 위험에 대한 부담을 거래 당사자 사이의 협상 및 계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분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사업성이 뛰어날 훌륭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계에서 활용 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기술의 발전에 의한 사회적 부의 증대가 법에 의해서 제약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SaaS의 개념 및 유형을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및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 등 관련 개념과 연관지어 살펴보고, SaaS 방식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저작권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우선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배포권 및 대여권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라이센스 계약의 내용만으로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일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일정 금원을 출자하여 SaaS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등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보다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등 새로운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또한 그 해석에 있어서도 저작권자가 받게 되는 로열티가 SaaS Provider가 얻게 되는 수익에 비추어 형평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라면, 당해 라이센스 계약의 해석상 SaaS 서비스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복제권과 관련해서는 다른 행위보다는 Encoding을 통하여 서버에 설치 이미지를 탑재하는 것이 복제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SaaS 서비스를 위한 라이센스 계약에서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SaaS 서비스에 있어서 공중송신권의 침해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 장래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aaS Provider의 사업성 확보 측면에서도 기술적 보호조치가 필요하겠으나, SaaS 서비스 이용자가 SaaS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문서나 각종 파일들을 온라인을 통하여 SaaS Provider의 서버에 저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 구성원에 대한 SaaS 서비스 등 일정 범위의 저작물 등에 대해서 SaaS 서비스 고객들이 이를 상호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SaaS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파일 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04조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의무를 SaaS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초록

The method to use software has been changed accompanying to the progress of technology,from the package method in 1980s and the download method in 1990s to the current streamingmethod. Therefore, based on the streaming technology, software as a service (SaaS) in which theapplication is available by the external provider without being installed in the client PC becomespossible. For the development of this technology and increase of social welfare from the technology, it isimportant to raise and analyze legal issues with regard thereto for the purpose of reasonableallocation of the legal risk arising from technical innovation by the negotiation and agreementbetween parties in relation thereto. In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of lease and distribution, the traditional license agreement is notsufficient to handle the copyright issues regarding SaaS. The license agreement for SaaS has tohandle copyright issues arising thereon and consider the new cases such as the execution of thelicense agreement between copyright holder and SaaS provider representing a given clientcompany. Also, in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of reproduction, the production of the installmentimage by the method of encoding with regard to SaaS may lead to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therefore the license agreement for SaaS has to handle this copyright issues. Third, the licenseagreement for SaaS has to adopt provision regarding the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to manage riskthe potential dispute with relation to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Additionally, considering that copyright work which SaaS clients create through SaaS or othermaterials are saved in the server of SaaS provider and may be shared among SaaS clients, it isnecessary to adopt measures to protect copyrights for these materials to reduce the risk that thecopyrights thereof might be infringed through SaaS. Therefore, the duty of the adoption of technicalprotection measures applicable to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set forth in the Article104 of Copyright Law may be also applied to SaaS provid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