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삼진아웃제도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7권 / 4호
· 저자명 : 이헌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의 인터넷 삼진아웃제도
Ⅲ. 우리나라의 인터넷 삼진아웃제도
Ⅳ. 인터넷 삼진아웃제도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초록

인터넷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및 인터넷 이용자 사이에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야기해 왔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몇몇 국가들은 이른바 삼진아웃제도 즉,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거나 그 계정을 정지시키는 정책의 시행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는 이러한 인터넷상 불법적인 파일공유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삼진아웃제도를 입법으로 추진한 최초의 국가이다. 프랑스 정부는 2008년 삼진아웃조항을 골자로 하는‘인터넷에 있어서 창작물의 반포 및 보호를 촉진하는 법률’을 제안하였다. 위 법안은 2009. 5. 12. 프랑스 하원을, 그 다음날 상원을 각각 통과하였다. 그러나 프랑스헌법위원회는 2009. 6. 10. 위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요지는 위 삼진아웃조항이 프랑스 헌법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인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며, 나아가 위 법률에서 규정된 제재는 HADOPI와 같은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의 사법심사를 거쳐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도 2009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 서비스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에 대하여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삼진아웃조항은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문제를 야기한다. 이 글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상 삼진아웃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위 삼진아웃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위헌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Internet file-sharing of copyrighted materials created a struggle between right holders, InternetService Providers(ISPs) and file-sharers. After several different attempts to resolve the struggle,several countries started debating the possible implementation of a Three Strikes Policy(3SP),which includes, providing for the termination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of subscriptions andaccounts of repeat infringers.France is one of the first countries which began searching for a legislative solution to Internetillegal file-sharing. The French government proposed a new law entitled Creation and Internet Act,which implements the 3SP. The new law was passed by the French National Assembly on May12, 2009 and was approved by French Senate the day after. However, on June 10, 2009, theConstitutional Council declared that the law is unlawful since the French Constitutional lists freedomof communication and expression as a basic human right and that the presumption of innocenceprevails, thus, the sanctions under the law can only be imposed in a judicial procedures.The 3SP has been implemented by the way of legislation in Korea. According to the KoreanCopyright Act, the government has the power to shutdown an online message board for amaximum six months after the site is warned for a third time to delete pirated content and preventits movement. In addition, Internet users who repeatedly upload copyrighted content withoutpermission could lose their Internet accounts. This provision has caused the issue of the conflictbetween copyright and freedom of expression. This paper examines the 3SP provision in the lightof freedom of expression.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an unconstitutional assessment of the3SP provi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