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는 ‘판매용 음반’의 범위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7권 / 6호
· 저자명 : 송재섭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취지
Ⅲ.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는‘판매용 음반’의 의미
Ⅳ. 이른바‘스타벅스’사건의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결론

초록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판매용 음반’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제정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민의 편의 등 공공적인 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음악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는‘판매용 음반’에는,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시판용 음반’이외에도, 특정 거래 관계에 기초하여 한정된 범위에서 판매된 음반을 비롯해서 특정 대상과 범위에서만 판매된 음반 등 다양한 형태의‘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해석은‘판매용 음반’의 유형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 저작권법의 문언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민의 편의 등 공공적인 이용 측면을 고려해서 판매용 음반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여 공연하는 행위를 허용하고자 하였던 입법자의 의도에도 충실한 해석이다. 이와 달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판매용 음반’을‘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하여 해석한 최근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지 않도록 한 저작권법의 태도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문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음반이 제작∙판매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문제이다.

영어초록

Copyright Law Article 29.2 permits not-for-profit performance of ‘music record for sale’undercertain circumstances. This is the provision to protect copyright owners’interests byd solving theproblem that they were restricted excessively on the first enacted Copyright Law, and to promote fairuses of musical works by considering public use including nation’s state and people’s convenience etc.In that view, it is proper to interpret ‘music record for sale’that is object of fair use in CopyrightLaw Article 29.2 includes not only music records published for sale at a market but also all musicrecord in various ‘sale’transactions such as music records sold in limited scope based on specifictransaction relationship. This interpretation corresponds the language of Copyright Law that does notrestrict the types of ‘music record for sale’; moreover it is true to the legislator’s intention to permitnot-for-profit performance of ‘music record for sale’by considering public use including nation’sstate and people’s convenience etc.In contrast, Seoul High Court restrictively interpreted ‘music record for sale’in Copyright LawArticle 29.2 as ‘music record published for sale at a market’recently. But it is contradictory toCopyright Law that provides any compensation to copyright owner is not needed for not-for-profitperformance of ‘music record for sale’; besides it conflicts with the current status where variousforms are published and sold with the cultural and technological progr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