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7권 / 4호
· 저자명 : 권현정, 고지영

목차

1. 서론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동공급에 대한 이론적 검토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의 노동공급효과를 확인
하는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부양가구원들의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한
다면, 이는 부양가구원들의 시간제약을 변화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공
급효과는 각국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국가들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이러한 실증분석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에
서는 무엇보다 방법론상 내생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고자 유사실험설계인 PSM(Propensity Score Matching)과 DD(Double Difference) 결합모형을 활
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 9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한국의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이중차이분석에서는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이중차이 고정효과모형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서구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한국의 공적 돌봄서비스인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불충분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배열이 대상자 및 부양가족의 욕구에 맞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Long-Term Care Insurance(LTCI) on family
caregivers(especially focused on female household members) labor supply in
South Korea. When public care and informal care are substitutes, LTCI will
change allocation of time of family caregivers to spend more time to paid work.
The impact of LTCI on labor supply depends on each country's institutional level
of public care services. If public care can not substitute for informal care, labor
supply of family caregivers will not rise significantly. The conclusions of vigorous
empirical study from western countries’ are incompatible and problem of
endogeneity in terms of methodology has been raised consistently. The dataset of
this study are used the third and ninth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As a result, the introduction of LTCI had no effect on labor supply of
household members. Robust findings suggest the positive effects of caregiving on
labor market outcomes in simple comparison t-test, but not in fixed-effect
regression. Compared with western countries, South Korea's public care services
can be interpreted as a supplement to only part that remained at the level does
not substitute informal care. These findings may suggest that if LTCI become
much more prevalent in the future, senior citizens and family members will be
able to choose the LTCI arrangement that best suits their nee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