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Ｔセキュリティとインターネットバンキング - インターネットバンキング犯罪をめぐる日本の状況と法的課題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은행법연구 / 8권 / 1호
· 저자명 : 杉浦　宣彦

목차

Ⅰ. 日本におけるインターネット・バンキングサービスの状況
Ⅱ. インターネットバンキングサービスの被害状況とその手口
1. 不正送金の増加
2. これまでの不正送金の手口
3. インターネットバンキングによる最近の被害とその手口
4. 不正送金の摘発
Ⅲ. 不正送金に対する法制度と問題点
1. 預金者保護法と補償の実態
2. 利用者補償の実態と論点

초록

일본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둘러싼 불법송금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 피해액은 2014년에는 30억엔에 가까워져 2013년과 비교했을 때 2배수가 되어 현재 일본에서는 민관합동의 조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일본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실태를 소개하고 그 후, 지금까지 발생했던 불법송금 사건의 수법,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표적공격형 이메일을 이용한 고객계좌와 관련된 ID와 비밀번호를 절취하는 불법송금의 수단에 대해 설명한다. 그 후, 이러한 현 상황에 대응하는 특히 예금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일본의 현행 법제도와 은행업계의 자율 규제에 따른 이용자보호의 현황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구조의 한계점이 노출된 사건 대부분이 이용자 측의 단말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측의 방어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점은 분명하고, 법제도의 정비이전의 문제로서 먼저 이용자 측의 단말기에 대한 보안의식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등 향후 이용자 측에의 계몽 활동이 중요한 것을 지적한다.

영어초록

日本におけるインターネット・バンキングサービスをめぐる不正送金が急激に増え、その被害額は2014年には30億円に近付いており、2013年と比較しても2倍もの数字となり、現在、日本では、官民双方での早急な対応が求められている。本稿では、まず、日本におけるインターネットバンキング・サービスの実態を紹介し、その後、これまで発生してきた不正送金事件の手口、それから現在発生している標的攻撃型メールを利用した顧客口座に関連するＩＤやパスワードを窃取しての不正送金の手段について解説する。そののちに、この現状に対応する特に預金者保護法を中心に日本の現行の法制度や、銀行業界の自主ルールによる利用者保護の現状について述べるが、併せて、これらの仕組みの限界点も浮き彫りにする。インターネットバンキング・サービスをめぐる不正送金の問題を含め、現行の銀行取引をめぐる不正事件のきっかけの多くが、利用者側の端末から発生していることから、銀行側の防御システムではどうしようも立ち行かないことは明らかであり、法制度の整備以前の問題として、まず、利用者側の端末へのセキュリテイ意識をどう向上させるかなど、今後は利用者側への啓蒙活動が重要なことを指摘する。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