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범 감면정책에 대한 의식조사 연구(II)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58권
· 저자명 : 박상권, 전영실, 황만성, 이천현

목차

Ⅰ. 조사 개요
Ⅱ. 조사 결과
Ⅲ. 논의 및 시사점
참고문헌

초록

정권 교체기나 경축일 기념으로 수백만명의 교통사범을 3-4년 주기로 특별사면, 감형, 등을 단행해온 정부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교통사범의 규범력을 약화시키고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한다. 게다가 ‘교통법규는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식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또다른 감면조치를 기대하는 등 법질서의 존엄성 훼손과 더불어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지 않고 미루는 도덕적 해이 현상 등이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저해하므로 사면조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통문화의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자질향상 노력이 바람직하지만, 교통문화의 수준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교통사범에 대해 강경책과 회유책을 수반한 현실적인 계도정책 등이 절실하다. 교통문화의 규범화 정책의 확립을 위해서는 교통사범에 대한 처벌 및 감면정책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