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3권
· 저자명 : 박상준, 최병남

목차

Ⅰ. 서론
Ⅱ. 혼잡통행료의 이론적 고찰 및 시행 현황
Ⅲ. 혼잡통행료 설정기준
Ⅳ. 혼잡통행료 설정기준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초록

1990년대 들어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정책은 교통시설 공급에 주안점을 두었던 기존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었다. 또한 수도권의 자동차 통행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과 낮은 차량당 평균 재차인원으로 인한 도로 이용의 비효율성 등이 더 이상 교통시설공급만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평균 재차인원의 증가를 통한 도로 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유도하는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와 같은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1996년 11월 11일부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서울시에서 최초로 혼잡통행료제도 실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9 년 12월 코페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2005년 기준으로 2020년 BAU대비 30%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시하였고, 교통부문은 이에 맞춰 지난 해 말 국토해양부장관이 2020년까지 33%~37%의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세부분야로는 최초로 감축목표치를 설정 • 발표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