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안전진단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3권 / 4호
· 저자명 : 황상호

목차

Ⅰ. 서언
Ⅱ. 외국의 진단제도 발전 동향
Ⅲ. 우리나라 진단제도 추진현황
Ⅳ. 제도화 과정상 문제점
Ⅴ. 진단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제언
Ⅵ. 결언
참고문헌

초록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교통사고 건수는 1995년 기준으로 연평균 1.5% 감소하였고, 사망자는 매년 4.7%의 감소율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의 전년대비 감소율은 2003년 0.1%, 2004년 9.0%, 2005년 2.8%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감소율 둔화는 선진국에서도 나타난 현상으로 교통규제를 통한 도로이용자의 행동변화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 선진 교통안전국에서는 이러한 한계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환경 개선에의 집중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안)에서는 계획 종료연도인 2011년 교통사고 사망자 3,8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는 2005년 사망자 6,376명보다 무려 2,576명(40.4%)을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앞으로 매년 8.25%씩 사망자를 줄여나가야 목표도달이 가능한 수치이다. 최근 10년간 사망자 감소율 4.7%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목표달성을 위해 기존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함께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