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주체들의 추동과 전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5권 / 1호
· 저자명 : 김용득, 황인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Ⅲ.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운영주체들의 추동
Ⅳ. 조절과 전망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현재 쟁점들을 이해하는 프레임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정부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관여하는 네 주체가 작동하는 추동(drive)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용자의 추동은 서비스 선택으로, 종사자의 추동은 좋은 일자리로, 제공기관의 추동은 진입개방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의 추동은 파편적서비스 시스템의 개선으로 보았다. 이런 추동들의 상호조절을 통하여 한국 사회서비스의 미래가 전망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노인요양서비스와 장애인서비스를 예시하여 제시하였다.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은 그 자신의 본능적 속성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런 본능들을 존중하고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용자 선택도 존중해야하지만, 종사자의 노동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권리 일부를 제한해야한다. 이용자의 선택은 종사자의 품격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용자 선택을 위해 제공기관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기관들의 지역사회 헌신을 훼손하는 수준까지 천박한 경쟁으로 치닫지않도록 해야 한다. 각 주체의 추동들은 매우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 속성들이다. 정부는 이런 추동들을 조절하는 섬세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tried to characterize on the context of current Korean social service system, andprospect it’s future. For these purpose, drivers of four major subjects which involved in theprocess of social service delivery were analyzed. User driver was described as choice andself-determination which looked like most dominant aspect among all the others’ drivers.Worker’s as pursuing decent job, provider’s as resistance and adaptation to the movements tomore competitive environment. As coordinator or regulator, government was in the forced positionof harmonize each competing and contradicting driversIn Korean social services, derives of each subjects are in the beginning of working. User choiceshould be respected basically, but keeping relevant working conditions of worker is also secured.For the safety of service user, a part of worker rights could be restricted, for example, in thecase of having related criminal records. User choice can’t be permitted to the level assaultingworker right and dignity. User choice inevitably calls for competition between providers, buttraditional commitment of non-profit organizations to their community also should be respected.Government should recognize and respect these drives, and integrate these intrinsically conflictingnat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