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정치에서 입헌주의 관념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2권 / 3호
· 저자명 : 조찬래

목차

I. 서론
Ⅱ. 고대정치에서 입헌주의의 개념과 의미
Ⅲ. 플라톤의 법의 중요성과 역할
Ⅳ. 아리스토텔레스의 입헌주의의 의미와 역할
V. 결론: 평가와 문제점

초록

고대정치에서 입헌주의 관념은 공적영역의 제한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적 방
안으로 간주되었다. 그것은 현실정치에서의 실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의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 같은 사실에 유의하여 입헌주의 관념의 변모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서구정치철학사에서 그것의 특징적 성격과 의미를 밝히는 것을 주목적으
로 했다. 플라톤의 입헌주의 관념은 법을 주권자로 하여 절제의 덕과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정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절제의 덕은 준법성향 또는 국가제도에 대한 존중정신 그리고 합법적
목적에 복종하려는 자세 등을 함양시키고 이러한 것들은 교육을 통해 정치공동체구성원들에게
내재화되어 습관화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러한 관념에 의거해서 입헌주의를
성립시켰다. 이상 국가에서나 가능한 그의 입헌주의는 합법성, 공동이익, 자발적 복종자에 대한
지배 및 선한 인간과 선한 시민의 동일성 등의 특징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헌주의는 현실국가들을 평가하여 그들의 정치적․도덕적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적 지침으로 사
용될 수도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헌주의 관념들은 고대정치에서 정치권력의 합법성
과 정당성의 실현에 기여했지만 그것은 시대적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입헌적 지
배를 실행하는 법적 구제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영어초록

The Idea of constitutionalism in ancient politics may be considered as the institutional device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individual by setting the limits on the public sphere. Despite its importance to
actual politics, it has not received the enough attention by many political philosophers. This article is
meant to clarify the specific nature and meaning of the idea of constitutionalism in Western political
philosophy by analyzing its transforming process systematically. Plato's idea of constitutionalism may
aim for building up a political community that is to treat law as the supreme power and achieve the virtue
of temperance. The temperance may hep cultivate the minds of respect for state institutions and attitudes
of obedience for legalistic purposes among the members of the political community. It may be more
important for them to put them into practice as molded into their minds by education like the social
custom. Building on this idea of Plato, Aristoteles can develop his idea of constitutionalism which has
been estimated to take a major step forward. His constitutionalism that may be possible in the ideal state,
includes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rule by law, common interest, rule over willing subjects and
oneness of good man and good citizen. These elements may work as the institutional guideline to
evaluate the actual states and raise their political and moral conditions. Although the ideas of
constitutionalism of Plato and Aristotle may contribute to realizing the legality and legitimacy of
political power, they have the problems in that they may not overcome the bounds of ancient times, and
do not suggest the legal remedies to carry out constitutional rule in some detail as wel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