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정책 연결망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7권 / 4호
· 저자명 : 홍경준, 송호근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분석의 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기의 한국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를 비교함으로써,
1990년대 후반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원인을 탐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 결정구
조를 비교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정책 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정책 연결망 분석은 정책 결정과
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정책 결
정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6개의 정책영역과 그에 속하는 52개의 정책사건에 대한 정책
연결망 분석 결과 문민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던 시민사회가 국민의 정부 시
기 동안에는 정책 결정 구조의 중심에 진입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문민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결정 구조에서 비토 지점으로 역할해 온 경제관련 부처들은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 그에 상응하는 역
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두 정부 시기의 정책 결정 구조에는 상당한 차이
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1990년대 후반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이러한 정책 결
정 구조의 변화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In order to examine the causes of the social policy changes in Korea during the
late of 1990s, this study tries to compare the social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between Kim Yong-Sam Government and Kim Dae-Jung Government. This study
applies policy network analysis method which measures the relation and power
structures of policy actors and as a resul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making structure. Analysing the 6 policy domains and 52 policy events, this study
finds that the importance and location of veto points which were created by the
social policy decision processes have changed. In Korea, social policy decision
processes have been produced power structures in which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Board have played a decisive role. In result, these executives can
have controlled policy making processes and had veto power, i. e. veto points in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But, during Kim Dae-Jung government,
accountability issues of financial crisis and reorganization of ministries have changed
the importance and location of veto points. Pro-welfare groups of civil society got a
chance to penetrate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during that time. This study
argues that these changes of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may be associated with
the social policy changes in Korea during the late of 1990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