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정부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3호
· 저자명 : 이진숙

목차

1. 서 론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분석틀
3. 슈뢰더 정부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4.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초록

독일은 현재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해 보편적으로 확장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재활과 사
회통합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독일의 정당 가운데 사회
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은 사회주의적 이념을 기반으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사회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추구해온 전통이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확
산되면서 사민당의 노선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여 ‘신중도’로 불리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이념이 나타나
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에 장애인고용정책에도 신중도적 노선의 이념이 반영되리라고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우선 독일 사민당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적 접근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슈뢰더 정부의 변화된 접근관점을 전통적 관점과 비교해 보았다. 그런 다음에 1998년 이후부터 추진
되고 있는 슈뢰더 정부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보
았다. 그 결과 슈뢰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복지이념은 장애인 고용정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독일 장애인고용정책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함의를 제시하며 글
을 맺었다.

영어초록

Traditionally, the Sozialdemokratitische Partei Deutschlands(SPD) guards strictly
radical welfare conception and intends to support the disabled with universal
welfare-political instruments. After the oil-shock in 1973, European welfare states
including Germany had experienced stark financial crisis because of economic
unstability and increasing social expenditure. The political direction of SPD has been
gradually changed. This transformation has been reflected automatically on the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In Germany, Gerhard Schroeder who leads the SPD governs since 1998. The
Schroeder's new conception of welfare policy is known as the Third Way("neue
Mitte") that the social economic structure intends to neo-liberalistic trend. The
concern on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has grown recently in
neo-liberalistic age, but research on German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is
very limited in quantity and depth.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of Schroeder-government has been developing in Germany. And this paper
evaluates the effect of transforming policy. Based on this evaluation, this paper
attempts to manifest the problem of Korean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and
to find the implications of German mod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