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치의 사회적 균열구조에 관한 연구 : 계급론의 한계와 새로운 분석틀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43호
· 저자명 : 안상훈

목차

1. 서론
2. 계급균열 개념의 사회정책학적 재고
3. 복지권과 복지의무에 따른 세 가지 지위체계
4. 결론 : 복지정치의 메커니즘과 새로운 분석틀, 그리고 그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복지국가의 정치를 설명하는 기존의 계급 중심적 분석틀은 최근의 사회변화를 제대로 감지해내자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에 대한 사회과학적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균열의 포착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던주의적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국가와 관련된 다양한 균열을 포착하려는 대안적 시도들이다. 전자는 경험적으로 지지되기 힘든 것으로 보이며, 후자의 경우, 일면적인 이해관계에 집중함으로써, 포괄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복지정치의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복지정치와 관련된 사회정책학적 이론들이 담고 있는 장점들을 취합하는 통합적 분석틀을 제안한다. 계급적 분석틀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제안되는 세 가지의 복지지위들은 복지국가의 발달에 따른 권리의 신장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의 파생에도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복지정치와 이해관계 균열을 포괄적으로 정리해내고 있다. 요컨대, 국가복자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는 세 가지의 지위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들의 복지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e conventional framework of welfare politics, based on class concepts, tends to fail in explaining the recent social changes. Theoretical response from the social science diverges into two blocs. One is the postmodernist approach that denies possibility of structural cleavage; the other is the alternative trial that seeks to find various kinds of cleavages. The former approach is to be rejected because there is few empirical supports for it. The latter is too sparse to be applied to the studies of welfare politics that requires a comprehensive analysis. This study starts from critical investigation of such approaches, aiming at providing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combines merits of existing studies on welfare politic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ree statuses of welfare rights and duties, which is to be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the conventional class counterpart, does not only underscore the expansion of welfare rights but also the burden of welfare duties. Hence, it can comprehensively subsume complex existence of interest cleavages of welfare politics. To make a long story short, individual interest, related to the welfare state, will effect individual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and their ways of political suppo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