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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저자명 : 大橋 謙策
목차
Ⅰ. 사회복지 3법체제 시대에서 6법체제 시대로
Ⅱ. 1990년 사회복지관계 8법 개정과 지역복지의 시대
Ⅲ. 지역복지의 전개방법초록
전후의 일본에서는 사회복지가 국민의 권리라기보다는 「위로부터의 자선, 시혜」로 간주되어 행정의 공적부조의무라고 하는 관점이 명확하지 못하였다. 전후 GHQ 등의 指令 또는 신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로서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명확화가 이루어졌다. GHQ는 「구제 및 복지계획의 건(昭和20.12.8)」, 「사회구제(昭和21.2.27)」,「정부의 사설 사회사업단체에 대한 보조에 관한 건(昭和21.10.30)」, 「사회복지에 관한 6항목(昭和24.11.29)」등 사회복지행정의 조직이나 긴급원호대책에 관한 중요한 제안, 각서를 일본정부에 제출했다. 그러한 제안을 포함해서 일본정부는 헌법 제25조에 국민의 권리로서의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명확화하고, 행정의 공적부조 책임을 분명히 해서 공사(公私)의 역할분담의 형태 및 사회복지행정의 조직을 만들었다.
전후, 가장 먼저 생활곤궁자 대책으로서 「생활보호법」이 1946년에 제정된 것이다. (그후 1950년에 전면 개정되어 현행의 생활보호법이 된다) 새로운 헌법의 이념과 GHQ의 지령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체제가 만들어진 것은 1945년대의 중반이다.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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