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사회공간적 특성과 권리에 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3권 / 3호
· 저자명 : 문경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구화, 이주, 공간의 한계
Ⅲ. 임시(temporary)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사회통합 문제
Ⅳ.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공간에 대한 권리
V. 나오며: 이주노동자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생각해보기

초록

본 논문은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일상생활 공간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삶의 조건을 파악함과 동시에, 우리사회에서 그들이 어떠한 ‘사회적 관계’에 위치 지어져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사회에서 ‘열등한’ 인종적, 민족적, 계급적 타자인데다가, 사실상 그들이 체류자격이 길어야 5년이라는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의 초국적 자본주의 공간에서 가장 취약한 약자 집단에 속한다. 본 논문은 인간이 공간적 존재라는점, 또한 공간이 사회적 권력관계가 응축되어 나타나는 장이라는 점에서, 공간의 문제는 곧 권리의 문제라는 입장을 가진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비국민성’과 임시체류 자격으로 인해 공간에서의 배제와 때로는 공간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곧 그들의 권리의 부재이며, 권리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한다. 한편, 유입국 영토에 대한 주권이나 권리의 주체자가 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공간에 대한 권리를 경제적 이득과 교환 가능한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대안적으로, 그들은 사이버 세계와 같은 도시 미디어 공간에서 모국이나 타지에서 거주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다른 한편, 본 논문은 최근 이주노동자 밀집 주거?생활공간의 일부가 지역 정부들에 의해 ‘다문화 특구’ (또는 ‘다문화 거리’)라는 새로운 공간적 정체성을 부여받고 있다는 현상에 주목한다. 이러한 사회공간적 현상은 최근 우리나라에 ‘다문화’라는 관용구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다문화 상품화’나 ‘다국적 자본주의의 문화논리’로 귀결되고 있다는 비판과 접목된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인정과 재분배를 전제로 하는 다문화주의 이념이 공간 구성과 작동 원리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자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영토주권에 기반한 공간 구성과 운영 방식에서 벗어난 공간성 및 다양성 확보와 공간 정의의 실천을 가능케 할 학문적 상상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aspects of 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experiences of spatial division and
social exclusion in Korea. The spaces which the industrial migrant workers holding a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visa use in a daily life are hierarchical in terms of race, ethnicity, and class. They are
not only physically but also socially divided and marginalized. Koreans seem to consider migrant
workers as a labor product which is circulated between their countries of origin and destination in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labor market demand. It is largely because they have little possibility of
becoming permanent residents and later Korean citizens by naturalization as they are legally limited to
stay in Korea for no longer than five years. Their temporary visa status makes migrant workers’
positions in Korean capitalist society very vulnerable. Migrant workers tend to remain in their living
boundary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financial resources, and language barrier. Because their major
goal to stay in Korea is to earn money as much as possible within a short-time period and therefore, they
focus on reducing their social activities which cost money. Thus, instead of showing unsatisfaction of
the oppressed or uncomfortable spaces, migrant workers prefer or feel more comfortable connecting
with their family members and friends in their homeland or who are working in different countrie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makes this possible. As a result, migrant workers seem to spend
most of their time in media or cyber space, rather than engaging with their local community. This implies
that to migrant workers, Korea is considered as a place like ‘temporary shelter’ or ‘international
terminal’, where money and people only circulate. This paper claims that absence of the right to space
is the same as absence of human rights as well as civil rights. ‘Multicultural’ policies implemented in
contemporary Korea is not effective to protect the migrant workers’ rights to space. More ethnic
enclaves based on racial and cultural homogeneity will appear in many parts of Korea. In this context,
Korean society needs to strengthen its politics of recognition and politics of redistribution, which are
essential concepts of multicultural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