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개혁 이후 대통령과 여당의 협력과 갈등:17대 국회 쟁점 이슈들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3권 / 3호
· 저자명 : 장훈

목차

I. 서론: 제도개혁과 행위자- 분권을 통한 대통령 -여당 상생실험의 딜레마
Ⅱ. 탈제왕적 대통령과 분권화된 여당의 실험: 이론과 실천의 전개
Ⅲ. 대통령과 여당의 상생 협력과 갈등: 행정복합도시 특별법(2003-2005), 사학법 재개정(2006-2007), 개헌 논란(2007) 사례를 중심으로
Ⅳ. 결 론

초록

17대 국회는 대통령과 여당 사이의 분권과 분리를 통한 상생실험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던 실험적인 시기였다. 당권, 대권 분리 등을 통한 제왕적 총재의 약화와 정당의 분권화 개혁을 통해서 대통령-여당 사이에 일방적 지배관계를 넘어서 상생협력의 개혁을 모색한 시기였다. 이 글에서 우리는 이러한 제도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도개혁의 내용보다는 개혁정치의 틀속에서 행동하는 행위자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행정복합도시 특별법, 사학법 재개정, 개헌 논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떠한 조건에서 대통령과 여당이라는 행위자가 상생협력의 행동논리를 강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 가지 사례에 대한 심층사례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상생협력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권력자원보다도 대통령의 여당에 대한 설득형의 접근방식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둘째, 대통령의 설득형 상생 노력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여당이 내부의 단합도를 비교적 높게 유지할 때라는 점이 밝혀졌다. 셋째, 대통령의 설득방향이 이해관恪塤騈?압력이나 선거주기와 일치할 때에 대통령의 설득과 여당과의 상생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우리의 결론은 향후 대통령 리더쉽의 모색과 정당개혁 논의의 방향에 적지않은 의미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17th National Assembly witnessed the rise of experimentation toward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governing party. The experimentation focused both on the weakening ties
between the two main political institutions and enhancing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strucutre within
governing party. This article explores the conditions for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governing party focusing on their behaviral patterns during the 17th National Assembly. We examine
three crucial cases of Special Legislation for National Goverment Complex, Revising the Private
Schools Acts, and the issue of Constitutional change. The case studies revealed three significant
findings. First, when the president attempts to do politics of persuation toward governing party, the
leadership style of the president matters more than the magnitude of the presidential power resources.
Second, presidential politics of persuation is more effective when the internal cohesion is solid within
the governing party. Third, presidential persuasive power is more effective when coupled with the
pressure from interest groups and electoral pressure on members of governing party. This article argues
that these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urther discourse on reforming parties, presidential
power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