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범과 한국의 이주민 인권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4권 / 1호
· 저자명 : 이병하

목차

I. 서론
II. 선행연구검토
III. 국제인권규범에 나타난 이주민 인권
IV. 입법, 행정, 사법 영역에서 국제인권규범과 이주민 인권
V. 결론

초록

본 논문은 국제인권규범 모델이 이민정책을 분석하는 주요 이론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인식 하에 국제인권규범이 한국의 이주민 인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범이 한국의 이민 관련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국제인권규범의 구체적 메커니즘으로 국제기구에 의한 권고사항에 주목하고, 이를 정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제인권규범은 이주민 인권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적 고려사항 외에도 훨씬 더 광범위한 사항을 지적, 권고하고 있었다. 또한 이주민 관련 사항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어서 본 논문은 이주민 인권과 관련하여 입법, 행정, 사법 영역에서 국제인권규범의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주요 이민정책이론 중 하나인 국제인권규범 모델을 한국 사례에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입법 영역에서 국제인권규범은 주요 이민법안 중 고용허가제 및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설명하는데 큰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 반면 재외동포법의 사례에서는 국제인권규범에 기반 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담론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듯 국제인권규범은 입법과정에서 국내 정책결정자의 정책적 선택을 제한한다기보다는 해당 의원들과 사회적 행위자들에 의해 민족주의적 담론과 국익 담론 속에서 해석되고 있었다.
행정 영역에서 국제인권규범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제인권규범의 이주민 인권 관련 권고사항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을 비교해본 결과, 많은 권고사항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제인권규범이 이주민의 노동권, 사회권, 복지권 등에 대한 권고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 행정부의 정책은 이와는 다소 동떨어진 문화지원, 언어지원, 상담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사법 영역에서 국제인권규범이 본격적으로 인용된 때는 1990년대 이후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 적용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주민과 관련해서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은 물론 무국적자, 귀화자 등 다양한 이주민 집단에 대한 판결에 국제인권규범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have evaluated
migrants' rights in Korea, and how they have affected Korea's immigration policies.
For this purpose, I analyze the recommendations on migrants' rights in Korea
pointed out by the UN human rights treaties. It finds that the recommendations
have much wider spectrum than Korea's policy consideration on migrant issues.
This research also explore the rol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ry areas. By doing so, I attempt to apply
the model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to the Korean case. In the
legislative area, international norms approach cannot sufficiently explain the
policy development in Korea except for the case of the overseas Korean Act. In
the cases of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and 'the act on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ternational
norms did not play a crucial role in discussing the issues of migrants' rights. To
see the rol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 the administrative area, I
examine the policy measures in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Whil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have made
recommendations on labor rights, social rights, and so on, the Korean government
has paid more attention to cultural support, linguistic assistance, and consultative
service. The Korean court has gradually adopted m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to its cases since the 1990s. It is expected that the court will app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more to the domestic cases which are related
to a variety of migrant groups including foreign workers and refuge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