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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연계형 주택사업방식 활성화를 위한 제도 유연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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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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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연계형 주택사업방식 활성화를 위한 제도 유연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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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24권 / 6호
    · 저자명 : 염철호, 여혜진

    목차

    I. 서 론
    II. 시설연계형 주택사업방식 공급실태
    III. 일본의 시설연계형 주택공급 관련 제도와 사례
    IV. 시설연계형 주택사업방식 시뮬레이션
    V. 제도 유연화방안 검토
    VI. 결 론
    REFERENCES

    초록

    본 연구에서는 주택과 시설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왔던 법제도를 유연화하여 향후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노유자시설, 단기체류 숙박시설, 공공복지시설 등과 주택의다양한 연계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어초록

    Recently housing demands are going to be diversified, and many suggestions are driven for the housing consumer'sright of choice and expectation for welfare services. These require the policy change from the clear division betweenhouses and facilities toward more market-oriented concept capable of mixed-use development of houses with facilities.The research explores the possibilities to provide various types of mixed-use developments of houses and facilities in thelevel of architectural design and political implication. Major case studies focus on the elderly welfare housing withserviced residence with the comparison of similar cases in Japan. The policy implications are, first, expanding theproduction of elderly housing with more elderly care services, second, challenging time-sharing residence composed ofserviced residence and small dwelling units, third, activating the production of small scale housing development withsmall public facilities. The simulation shows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is concepts and the efficacy of the policyimplic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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