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성의 정치경제 : 한국 발전모델 재고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2권 / 1호
· 저자명 : 김범석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변화와 지속성
Ⅳ. 결론

초록

정치경제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중 하나는 급속히 통합되는 세계경제 속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다양성에 대한 지속성 여부이다. 과연 세계 각국의 경제가 영미식 신자유주의 모델로 수렴될 것
인가의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저발전국가에서 선진
국의 문턱에 진입한 몇 안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사례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과연 한
국은 발전국가에서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로 전환되었는가?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대
표적 사례인 한국의 경제개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변화과정을 금융개혁,
정부-기업관계 및 기업지배구조, 정보화정책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본 연구의 논지는 첫째, 외
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개혁 과정은 단순한 자유시장 패러다임의 확산보다 휠씬 복잡한 과정이
었다. 경제자유화는 단순히 시장에서 국가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과거 국
가주도의 발전국가적 유산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체하는 이중적 과정이었다. 한국의 경
제자유화는 직접적 국가개입과 재정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역설적으로 적극적인 국가개입이 경
제자유화의 중요 촉매제였다. 둘째,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적 접근법에 의거하여 한국의 발
전모델은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모델로 수렴되지 않고 제도적,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
인 한국적 발전모델이 될 것이다. 전체적인 방향은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과 금융감독기관의 자율성 강화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개혁사례이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산업에 대한 선별적 산업정책의 실시와 전략적 개입과 같
은 발전국가적 속성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South Korean developmental
model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fter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this study examines the South Korean case by focusing on the financial sector,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and information policy. It investigates what specific reform measures had taken, how
financial system and corporate system had been changed, and the changed role of the state. The main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the historical legacy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South Korea remains
strong although the overall direction is drifting toward the Anglo-American neo-liberal mod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