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부 장애인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장애인복지학 / 16호
· 저자명 : 김진우

목차

1. 들어가면서
2. 장애인정책 추진의 환경 변화
3. 장애인정책 추진의 거시적 흐름
4. 각 정책영역별 추진내용
5. 김대중·노무현정부 장애인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6.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그의 함
의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 정부에 대한 평가 또는 토론은 많으나 두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
구결과에 따르면 거시적으로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제1,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및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장기전망을 시도·추진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시적으로는 장애범주 확대 및 등
록장애인 수의 증가, 장애수당 개선, 활동보조제도 및 차별금지제도 도입, 장애인소득보장, 교통 및
시설에의 접근성 강화 등이 긍정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 조기발견과 조기개
입서비스를 위한 지원체계, 장애인 교육과 고용 및 보건과 복지 등 정책간 연계 및 파트너십, 장애어
르신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포함한 노인정책과 장애인정책간의 연계 등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이슈
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앞으로는 장애인정책의 역동성을 이해하면
서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행조건으로 간주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를
뛰어넘어 지속적인 정책의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is to explore implications and limits on disability policy during Kim Daejung and Nho
Muhyun Regime by the way of understanding the policy process. The previous articles fail in encompassing
disability policy during the two regimes, which implies the significance of this article.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t will be different in comparison to the disability policy at the previous regime to initiate
long-term disability policy at the macro perspective. From the micro-viewpoint, they can be considered
great outcome such as broadening disability category and increase of registered disabled people, improving
disability allowance, new deployment of activity assistance and discrimination policy, enforcing accessability
toward traffics and physical structures. However, some substantial policy such as support system for early
discovery and intervention on physical and mental impairments, policy partnership between
education-employment and social service-public health have not been tried to deal with in depth. In the
future, there need to understand dynamics of disability policy and manage prior policy agenda which should
be implemented without unreasonable stop or chan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