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사회보험에서 적용·징수·급여업무의 통합사례에 관한 연구 : 제도통합과 조직통합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3권 / 2호
· 저자명 : 남찬섭, 백인립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이론적 배경
4. 해외사례 연구
5. 한국 사회보험의 통합 및 적용·징수·급여업무의 분담
6. 결론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선진복지국가 중 독일, 스웨덴, 영국의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사례를 분석하였다. 제도통합
과 조직통합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세 나라의 사회보험 통합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독일은 여전히 제도와 조직이 분리되어 있고,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질병보험조합이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제도와 조직 모두 통합되어 있고, 적용․징수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은
사회보험체계가 각각의 제도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운영기관은 통일되어 있고, 적용․징수업무를 국세
청이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진국 사회보험 통합의 역사적 발전경로에 대한 고려를 바탕
으로 한국 사회보험제도가 이제까지 걸어온 과정에 비추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징
수업무 건강보험공단 이관이 적절한 선택이었는지를 평가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d the integration cases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of
Germany, Sweden and United Kingdom. On the basis of the two dimensions -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integration, this study reviewed the historical
processes of the social insurance integration of the three countries. In Germany,
the institutions and the organizations are divided still now and the sickness
insurance funds take charge of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services. In Sweden,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s divided by institutions but the organizations were
united. the Inland Revenue has charge of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In UK,
the institutions and the organizations were united and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services is assigned to the Inland Revenue. Regarding these historical
processes of the social insurance integration of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evaluated the transfer of the collection service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 Korea, which was enforced in 2011.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