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흐름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주거학회지 / 5권 / 1호
· 저자명 : 김영태

목차

1. 시작하며
2.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3.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발전과정
4. 마치며

초록

공공임대주택은 구매력이 취약한 저소득계층을 위해정부가 구축하는 사회안전망의 하나이다. 사회취약계층을위해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정책은 부의 재분배 효과를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이 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서로 다른 가치관을 소유한 집단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이념적 논쟁이 가속화되기쉽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분배문제나 복지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철학에 따라 임대주택정책도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과정에서나타난 공중위생문제 등으로 인해 주거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었고, 2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을겪으면서 국토가 파괴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거를 상실하는 상황을 경험함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사회저변에 강하게자리잡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물론 많은 논쟁과 사회적갈등이 있었기에 오늘날 정권이 교체되어도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