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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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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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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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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2권 / 3호
    · 저자명 : 이원진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5. 분석 결과
    6. 결론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급탈출을 탈출 후 빈곤하지 않은 탈빈곤적 수급탈출과 탈출 후 여전히 빈곤한 탈제도적 수급탈출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명표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수급탈출확률 수준이 낮고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확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분석 결과,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결혼지위, 부양아동 유무, 취업형태 등이 탈빈곤적 수급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탈제도적 수급탈출에는 수급기간과 수급진입시기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welfare dynamics in Korea under the scheme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NBLP). Data are drawn from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05~2007.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xit probabilities show a declining tendency with time on welfare
    increases. If the exit probabilities indeed decline over time, the earlier years on
    welfare deserve more interest in the policy perspective. Moreover, the vast
    majority of recipients are long-termers. Further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self-sufficiency through providing genuine opportunity and necessary support for
    recipients.
    Second, out-of-poverty exit and out-of-system exit are quite different in their
    properties. The results from the multivariate analysis confirm that the dropouts
    through out-of-system exit are virtually the same with those who remain on
    welfar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government should not resort to the
    negative policy proposals such as time limit and strengthening sanctions.
    Third, several explanatory variables have anticipated effect on welfare exit
    probabilities. Age, education, health, marital status, the presence of children,
    employment status have a certain level of impact on exit, with the only exception
    of gender. Since the identification of the determinants can facilitate sensible
    targeting on the potential leavers, these results have some implications on policy
    proposa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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