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검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8권 / 1호
· 저자명 : 지은정

목차

1. 서 론
2.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3. 베버리지 사회보장의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 및 타당성 검토
5. 결 론
참고문헌

초록

베버리지 보고서는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국내외의 지지를 받아,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복지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왔지만, 그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물론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원칙과 가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이러한 비판가운데 일부는 잘못된 이해와 해석, 베버리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실행된 정책 혹은 최근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도 있다. 이는 베버리지가 받아야 할 비판이상의 부당한 평가 역시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베버리지가 사회보장제도를 고안했을 때에 적합했던 원칙과 가정을 비판하기보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며, 사회적 연대와 보편주의를 고수할 수 있는, 사회보장의 원칙과 가정마련에 주력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Beveridge report has been supported by domestic and overseas since the second
world war and has considerately effected on welfare policy of many countries
including UK. But criticism regarding his social security's principles assumptions
continuously has been proposed since the 1990s. Certainly, no one might object to
the truth that there might be no possibility to come true Beveridge's principles and
assumptions. However according to this studies, some of these criticisms were based
on wrong understanding, interpretation or recent situation and policy which was
executed differently from Beveridge's meaning. It's shown that Beveridge has been
more misestimated than what he has to be suffered. Therefore from now on, it is
constructive to endeavor to set up the better principles and assumption of social
security which can adhere to social solidarity and universalism as well as preserve
and improve welfare state' ideology and value considering transformed circumstances
rather than criticize Beveridge's principles and assumptions that was suitable for that
t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