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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호보험체제상의 개호지원전문원제도의 구조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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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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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호보험체제상의 개호지원전문원제도의 구조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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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8권 / 1호
    · 저자명 : 정재욱

    목차

    1. 서 론
    2. 개호보험제도와 개호지원전문원
    3. 개호지원전문원제도의 구조와 특징
    4. 결 론
    참고문헌

    초록

    일본은 1990년 이후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본위의 서비스지원, 자기결정에 따른 서비스이용,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을 새로운 개혁이념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써 서비스에 대한 이용지원제도를 제시하였으며, 개호보험제도의 개호지원전문원이 당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호지원전문원의 도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조치제도에 따른 서비스이용의 타율성과 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개호지원전문원이라는 단일창구를 통한 서비스의 종합적 상담·지원, 그리고 시장기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호지원전문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요원조고령자의 서비스 선택폭은 크게 확대·강화되었다. 한편, 개호지원전문원제도는 구조적 취약점도 지니고 있다. 즉, 개호지원사업자(소)를 중심으로 한 개호지원기능, 개호지원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간의 병행·운영, 개호지원전문원의 업무내용과 범위의 모호, 개호지원전문원의 겸무허용에 따른 업무과다. 처리역량을 벗어난 사례담당에 따른 어려움, 사회적 지원제도의 부족, 역할과 신분을 초과하는 의무와 처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비슷한 노인수발보장제도와 평가관리원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개호지원전문원제도의 구조와 특징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are manager systems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in Japan's social welfare
    institution. In order to realize such purposes, this paper develops the discussion
    process as follows. Firstly, this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al processes and
    contents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the care plan services which are
    the services to aid the utilization of long term care services. Secondly, this paper
    describes the care manager which conducts the role of care plan services intentively.
    Thirdly, this paper makes the research framework which is formulated as the
    legislative views about the care manager on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act, task
    systems, recruitment and retraining systems, and research data of care manager.
    Summarizing the contents of care manager's circumstances and characteristics about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the results are explained as follows. that is to define
    care manager's status as the components of care plan center, to control indirectly the
    activities of care manager's care plan by operating care service center and care plan
    center in equal corporate, to set role and task ambiguously, to recognize care
    manager's role as the attributed role of care service center, to give licence and
    qualification in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s difficult to realize care plan
    depending on speciality and neutrality for the service user. The essential parts for the
    reform of care manager systems may be to separate care service center and care plan
    center and to redefine the task and role of care manager, the role and task of which
    should be put on care plan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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