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본 영국과 호주의 근로연계복지 비교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8권 / 3호
· 저자명 : 김은하

목차

1. 문제제기
2.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정의
3. 사회계약론
4. 영국과 호주의 근로연계복지제도
5.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뉴딜과 상호의무 프로그램의 비교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영국과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제도가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차별
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계약론적 관점은 공통적인 기본 가정에도 불구하고 크게 홉스적 사회계약
론과 칸트적 사회계약론이라는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영국의 뉴
딜 프로그램과 호주의 상호의무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수급에 대한 강제적 의무제도의 형성
배경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그리고 강제력 사용의 방향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호주의
경우는 모두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가까웠으며, 영국은 수급에 대한 강제적 의무제도의 형성 배경에 있
어서는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가까웠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및 강제력 사용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칸트적 사회계약론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웠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workfare system in UK with in
Australia from the view point of social contract theory. There are two kinds of
social contract theory - Hobbesian and Kantian theory. In view of these two
types, this paper makes a comparative study of New Deal in UK and Mutual
Obligation in Australia.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 this respect of
compulsive program formation background, Mutual Obligation and New Deal
is all similar with Hobbesian social contract theory. Secondly, With regard to
concern for the disadvantaged, Mutual Obligation is among Hobbesian social
contract but New Deal is among Kantian social contract. Lastly, concerning
orientation of compulsion, Mutual Obligation is close to Hobbesian social contract
but New Deal is close to Kantian social contr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