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장애인생활시설 내 차별발생 책임소재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방대한 850만건의 자료 중 주제별로 만들수 있는 최적의 산출물을 해피 캠퍼스에서 체험 하세요 전문가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쉽고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1 페이지
어도비 PDF
최초등록일 2015.03.24 최종저작일 2010.01
21P 미리보기
장애인생활시설 내 차별발생 책임소재에 관한 탐색적 연구
  •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장애인복지학 / 13호
    · 저자명 : 김진우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생활시설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 연혁
    Ⅲ.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의 법적 성격
    Ⅳ. 장애인생활시설내 차별에 대한 제거책임 논의
    Ⅴ. 3자 관계검토의 함의
    Ⅵ.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생활시설 내에서 시설물 구조 또는 획일적인 예산지원방식에 의해 차별이 발생했
    을 때 누구에게 최종 책임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역사적 연혁을 통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변화를 살펴보고 「행정
    관청-장애인생활시설-시설입소희망자」 3자의 법적 관계를 선행적으로 살펴보았다. 장애인생활시설과
    행정관청은 행정관청의 일방적 통제 및 획일적 예산지원구조로 인해 대등한 계약관계로 보기 어려우
    며 입소조치 또한 행정관청의 하명(下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설입소희망자에 대한 행정관청
    의 입소조치는 종합적인 입소처리절차가 없는 등 욕구에 따른 대응 또는 시설이용권리를 부여한 것
    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생활시설과 입소희망자간의 관계는 입법적 미비의 상태로 남
    아있다. 이러한 3자 관계의 성격을 통해 볼 때 행정관청에 의한 일방적 조치 및 입법적 미비로 인한
    시설물 구조 또는 획일적인 예산지원방식에 의한 차별의 최종적인 책임은 행정관청에게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is to explore who have the final responsibility when discrimination occurs due to infra
    structure of the Residential Care Facility(hereafter “facility') or the way of subsidization from government.
    To do this, the transition of intervention by local authority through legal changes in Social Service Act and
    Social Welfare Act for Disabled People were reviewed. In addition, the legal relationship among 'local
    authority, facility and candidates to be service-user of the facility' was also discussed.
    The facility cannot be located at the similar level with the local authority due to one-sided control over
    the facility and uniformed subsidization, therefore, the action by the local authority to make the facility
    accept the candidate is a kind of 'hierarchial order' rather than contract between the two. The
    administrative practice for the candidate also does not seem to be endowment of 'right' to utilize the
    facility according to his/her needs because of the absence of related legal procedure.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ndidate and the facility is also not legally described yet.
    As the result, this article argues that final responsibility should be on the local authority for the
    discrimination happened through uniformed way of subsidization and unilateral ac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의 콘텐츠는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매번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어 학습이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학습 후 실제로 과제나 레포트에 활용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할 예정입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본 학술논문은 (주)학지사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장애인복지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