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정책 형성의 국내정치적 기원 : 한국․일본․싱가포르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0권 / 2호
· 저자명 : 이승주

목차

Ⅰ. 서 론
Ⅱ. 동아시아 FTA의 다양성
Ⅲ. 분석적 논의
Ⅳ. 싱가포르․일본․한국의 FTA 정책 형성 과정
V. 결론 및 함의
참고 문헌

초록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FTA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차별적인 FTA 정책을 실행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정책에서 차별성이 초래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의 FTA 정책이 국내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동태적으로 추적할 뿐 아니라, 이를 비교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통합된 분석틀이 필요하다. FTA 정책결정에 수반된 국내협상은 다음 사항들의 영향을 받는다: (1) 정부간 협상과 병행되는 대내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직면하는 조직화된 반대의 유무; (2) 반대의 수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통상정책 결정구조; (3) 정부간에 합의된 무역 자유화의 시행을 위한 국회 비준과정에서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조직화된 반대의 유무; (4) 그에 따른 보상책의 제공 여부; (5) 국회의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FTA 정책에서 각각 대대적인 자유화/광범위한 보상, 제한된 자유화/제한적 보상, 광범위한 자유화/무보상의 패턴이 발생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y East Asian countries have displayed a great deal of diversity in terms of the nature, scope, and depth of FTA policies, although they simultaneously shifted to bilateral FTAs from traditional multilateral trade poli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unified analytical framework to explain the domestic political and institutional origins of this diversity that enables us to capture the formation of FTA policies in a dynamic as well as comparative way. I argue that several factors influence FTA policymaking in the domestic bargaining process: (1) whether the government faces organized opposition during the inter-governmental FTA negotiations; (2) whether the government policymaking structure can accommodate the interests of opposing groups; (3) whether groups suffering from FTAs are able to mobilize organized opposition in the ratification stage; (4) whether the government can provide compensation for opposing groups; (5) whether the parliament vetos FTA bill. Based on this analytical framework, I find massive liberalization and massive compensation in Korea, limited liberalization and limited compensation in Japan, and massive liberalization and no compensation in Singapo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