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통유도경비 도입방안의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23호
· 저자명 : 김태환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일본의 교통유도경비
Ⅳ. 한국에서의 교통유도경비 도입방안
Ⅴ. 결론

초록

현재 도로의 공사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현장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소통에 위험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공사지역의 주민과 통행자들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안전조치
의 미흡으로 대형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선진국에서는 ‘교통유도경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교통유도경비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유도경비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건설 공사장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
에서 임시적,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교통안전과 교통정체 등 안전문화를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현행 우리의 제도의 비교분석 한 후, 합리적인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도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우리나라에서 교통유도경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유도경비 업무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비업무의 종류에 교통유도경비
업무를 추가하는 등 교통유도업무의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통유도경비는 교통안전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안전지식, 표준화된 교통안전지도가 필요한 교육과 이를 위한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 교재의 제작 등 자격신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통유도경비원의 교육은 구체적인 교육과목을 갖추어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실기)으
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행방안을 위해서는 교재개발, 실기교육 내용 확정과 전문강사 양성, 운전학원 등
실기교육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교통유도경비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표준화 노력이 중요하며, 경비업계, 학계, 관련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등 각계의 참여 아래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 도출이 요청된다.
다섯째, 교통유도경비는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크며, 사회적인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dangerous impact on the traffic flows of cars is caused by no only the
construction on the street but diverse construction sites. This in turn substantially
influence on the citizens and pedestrians, thereby bring about the possibility of giant
incidents.
As the countermeasure for the problem in advanced countries, particularly in Japan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t is analyzed that the
death toll from traffic accidents has considerably declined.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system has not been administered but restrictively executed at some construction
sites; however proceeding it with the lack of professionalism.
The introduction of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ystem would be the opportunity
for South Korea to make a progress in the safety culture such as traffic security and
traffic jam. This study thus aims at analyzing the advanced countries' cases,
conducting comparative analysis with Korea's scheme, and establishing the plan to
adopt the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ystem.
Through the output of this study followings were proposed as plans of introducing
the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ystem.
First of all, legal assessments regarding traffic inducement operation, for example
adding the operation of the system into the category of security service, need to be
preceded prior to its introduction
secondly, the traffic inducement security is the institution which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raffic safety, and also internalizing social cost. therefore, it
needs to be equipped with the new qualification such as the instruction with the
standardized traffic safety map, instruction system, curriculum and the publication
of teaching materials.
thirdly, the education for the guard should be proceeded with dividing academic
and technical ones with specific curriculum.
At the fourth, the securement of the venue for the driving training, the determination on technical instruction contents and the training professional
instructor needs for the method of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e efforts on the
overal standardization of traffic inducement security is necessary, and it also requires
constant collaboration among private security industry, academia, professionals,
relavant research institutes, etc.
At the last but the least, henceforth it is prerequisite that the networking system
with a diverse array of associated entities due to its social ripple effect and job
creation effect.
Key Word : Traffic Inducement Security, Traffic Inducement, Traffic Inducement Guard,
Private Security, Private Security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