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집권기 러시아 총ㆍ대선의 비교 연구와 정치적 함의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8권 / 3호
· 저자명 : 서동주, 강규형

목차

Ⅰ. 서 론
Ⅱ. 푸틴집권기 선거주기의 정치적 함의
Ⅲ. 국가두마선거 : ‘푸틴정부의 중간평가 對 푸틴(당)에 대한 신임투표’
Ⅳ. 대통령선거: ‘푸틴의 재집권 對 메드베데프체제 출범’

초록

이 글은 푸틴집권기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러시아의 총ㆍ대선 주기”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고, 이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도출해 보려는 것이다. 러시아는 예정되었던 총ㆍ대선을 일정대로 치러냄으로써, 법적 제도적 실천성을 갖추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화시켜 나간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물론 완결성을 더한다는 측면에서 <2011/2012년> 선거주기의 예정된 실시 여부도 중요하다. 반면 선거과정속에 노정된 관권개입, 매스미디어의 역할, 후보자간 불공정 경쟁 상황 등은 러시아 민주주의 공고화 측면에서 아직도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3년과 2007년의 국가두마선거는 각각 “푸틴정부의 중간평가”, “푸틴(당)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을 띠었다. 이들 선거를 통해 ‘통합러시아’가 권력당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개헌 수준을 넘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함으로써 일점반 정당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정당구도 면에 있어서도 개혁세력이 몰락하고 중도, 공산, 극우민족의 3개 정파 구도가 지속되게 된다. 한편 2004년과 2008년 대통령선거는 각각 “푸틴의 재집권”, “메드베데프체제 출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 선거 모두 각각 푸틴과 메드베데프의 일방적 독주 속에 압도적 승리로 결론이 났다. 후자의 경우 권력구조 면에서 “후계자 대통령-실세 총리”의 양두체제(diarchy)가 등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2007/2008년> 총ㆍ대선의 경우 “푸틴의, 푸틴에 의한, 푸틴을 위한” 선거로, 1인에 집중된 의인화된 권력과 그 의지가 현실 속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러시아가 민주화 공고화, 또는 '주권 민주주의'가 발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후견민주주의, 비자유 민주주의, 관리 민주주의 등의 특징이 고착되는 방향을 띠게 될 지는 “메드베데프-푸틴”의 양두체제 향배와 연계되어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t political implications of Russian elections by comparing the State Duma elections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s under the Putin administration on the basis of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 cycle in Russia." The elections were held on scheduled time to prove Russia to be at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procedural democracy. On the other hand, abuse of government authority, role of mass-media, and unfair competitions of candidates during the elections showed limitations to the consolidation of Russian democracy.
The State Duma elections in 2003 and 2007 took on the character of mid-term evaluation and vote of confidence respectively. Through the elections "United Russia" became a party in power with overwhelming seats and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predominant party system. In terms of party composition, reformist parties fell down and three faction system of moderate, communist, and ultra-right continued.
Meanwhile, the Presidential elections of 2004 and 2008 meant the "reelection of Putin" and the "inauguration of Medvedev" respectively. Each election ended up with landslide victory. From the 2008 election emerged the "diarchy of successor President-powerful Prime Minister." Especially <2007/2008> elections were the ones "of Putin, by Putin, and for Putin" showing personified power and will of Putin. Whether Russia is on the way towards the consolidation of true democracy or towards the manifestation of a tutelary, illiberal, or managed democracy depends on the direction of Medvedev-Putin diarch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