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의 전문성 인식에 대한 연구 : 관련 법규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반영된 결과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교육논총 / 26권 / 1호
· 저자명 : 김순희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교직의 전문성과 관련된 법규 및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Ⅳ. 법규 및 판례에 반영된 교직의 전문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교육의 과정에 있어 교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교
직은 엄격하고도 계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습득 유지되는 전문적 지식과 전문화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전문직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교직의 전문성이 제대로 구현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가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법적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교사의 전문가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되며 인식되
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사의 교육의 자유와 관련된 법규와 이와 관련된 헌법 재판
소의 최근 판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의 교사의 지위와 관련된 법규 및 헌법 재판소의 판례는 교사를 인식
하는데 있어 교육전문가이기보다는 공직자로서의 특징을 나타냈다. 교육의 자유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법규의 명시 없이 직무상의 규정만을 둠으로서 교육과
정 편성 또는 교과용 도서정책에 있어 제한을 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들
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검정에 대해 국가의 관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국가 이외의 교
육주체, 즉 교사의 자율적․전문적 권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교사의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권리를 직무상의 권
리가 아닌 기본적 권리로서 인식하고 관련 법 규정을 보다 구체화시켜 교육전문가로의
재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교직의 전문성에 대한 보장이 실제적으로 기
능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양성 및 질관리 과정에 대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analyze teacher's professionalism which is reflected
on regulations and the precedent of teacher's legal status.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According to regulations of teacher's legal status, teacher was recognized not as
specialist in education but public officer. Teacher' right was limited about curriculum
arranging and textbook choice. The constitutional court precedent is shown that
state's right is inclusively admitted but teacher' autonomous and professional right is
passively admitted on curriculum decision and textbook choice.
Therefore we must recognize teacher's legal status as primary rights and suggest
related concrete regulations to embody teacher's special rights in edu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