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에 대한 선거와 정부의 정책운영능력 변수의 영향력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6권 / 2호
· 저자명 : 안용흔

목차

Ⅰ. 서 론
Ⅱ. 가설의 구성
Ⅲ. 방법론적인 문제: 변수측정, 사례선택, 회귀분석모델
Ⅳ. 회귀분석과 결과해석
V. 결 론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집권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 선거변수가 미치는 독립효과는 물론 선거변수가 정부의 정책운영능력변수와 함께 미치는 상호작용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먼저 논문은 선거와 경제정책간의 관계를 다루었던 정치경제주기이론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논쟁을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고정된 선거실시시기’와 ‘운영가능한 수준의 경제상태’ 라는 두 가지 주요 조건을 찾아내어 하나의 연구가설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하려 했다. 또한 이에 머물지 않고 정치경제주기이론의 주요 가정 중에 하나인 정부의 정책운영능력에 관한 가정, 자세히 말해 집권정부가 경제정책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 조건은 모든 국가에 있어서 그리고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모든 시기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가정을 이완하여 이를 주어진 상수로서가 아니라 변수로서 다루려 했으며, 이를 통해 또 다른 가설 하나를 구성하고 검증하였다. 이 연구가설의 검증은 ARIMA시계열회귀분석이라는 계량분석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방법을 사용한 방법론적 이유는 시계열자료 분석에서 봉착하게 되는 방법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렇게 함으로서 연구가설에서 설정하고 있는 집권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선거변수의 독립효과와 선거와 정부의 정책운영능력 변수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성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시계열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집권정부는 선거 전 1분기 시점에서 재정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또한 정책운영능력의 차이에 따라 재정확대정책을 추구할 가능성 뿐 아니라 그 규모도 다르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 대만의 집권정부는 선거 전 3분기 때에 재정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사례분석에서와는 달리, 대만에서는 선거와 정부의 정책운영능력 변수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가설1은 한국과 대만의 사례분석 모두에 있어서 지지받았으나, 가설2는 한국의 사례분석에서만 지지받을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paper was aimed at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ions and the economy, especially the interaction effect of elections and incumbent governments' policy capability on fiscal policy in Korea and Taiwan. To perform this work, I reviewed the debates on the relevance of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PBC) theory which shed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ions and macroeconomic policy. The review of the debates led me to find such necessary conditions as “the fixed election timing” and “manageable economic condition” and then to formulate the first hypothesis of the paper: given such factors as fixed elections and manageable economic stability, incumbent governments will attempt to pursue expansionary fiscal policy before elections. To go further, this paper tried to make the second hypothesis by relaxing an assumption of the PBC theory with regard to incumbent governments' policy capability: given such factors as fixed elections and manageable economic stability, as incumbent governments are more capable of managing fiscal policy, they will pursue expansionary fiscal policy before elections in terms of both probability and extent of managing fiscal expansion. This paper adopted the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se two hypotheses. The ARIMA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Korean ruling governments have pursued expansionary fiscal policy one quarter before elections and that the probability and extent of their fiscal manipulation depended on the degree of their policy capability. Meanwhile, Taiwanese ruling governments have inclined to manipulate fiscal policy three quarters before elections. However, unlike Korean governments, Taiwanese governments did not display a policy tendency to conduct fiscal expansion,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ir policy capability. In conclusion, the first hypothesis of this paper could be supported in the analysis of Korean and Taiwanese cases, whereas the second hypothesis could be supported only in Korean c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