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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경비계약의 법적 구조 및 분쟁의 예방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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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4 최종저작일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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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경비계약의 법적 구조 및 분쟁의 예방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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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11호
    · 저자명 : 안성조

    목차

    Ⅰ. 서 론
    Ⅱ. 경호경비계약의 법적 구조
    Ⅲ. 경호경비계약 조건과 약관
    Ⅳ. 경호경비계약의 분쟁해결 조항
    Ⅴ. 결 론

    초록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사회적 위험요소가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안전욕구의 증대에 따라 위험에 대비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호경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경호경비업도 발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호경비계약에 대한 법률 구조를 파악하여 경호경비업자와 의뢰자 사이에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의 성립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경호경비관계에 따르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호경비 계약을 체결하여 그 합의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본고에서는 각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경호경비계약조건을 표준화하는 방안 중에서 분쟁해결조항의 표준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특히 당사자 간 사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합의에 의한 방법이 최선이겠으나, 불가피할 경우에 재판에 의한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는 중재를 통한 해결 방안을 권고한다. 당사자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호경비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체결해야 한다.
    실제 경호경비업계에서 이에 대한 적용성 시험 및 평가를 거쳐서 이를 경호경비 표준계약서로 제정하여 업계 전반에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With rapid social change, by culminating the social hazards and the safety problems about it are on the increase too.
    According to the needs for the safety the demand of the private guard & security provided the safety and security service against danger is also increasing. As the need for the safety is increasing, so recently the private guard & security industry is extend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and carry out researches into the legal structure on the Security contract, is to analyze the formation of contract and find out the ensuing problem in order to prevent or settle the dispute which is apt to occur between the specific client and the security companies.
    In order to minimize the dispute going with security relationship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hat one should write down the agreed contents as the document explicitly to make a security contract with the parties
    Hereupon in the plan which standardizes the security contract with each parties autonomously, it is suggested that this study should present the model of Dispute Resolution Clause
    Especially it is the best means that it is amicable consultation or negotiation as the effective way of settlement methods of private dispute arising from the concerned parties.
    In inevitable case it recommends the method which solves the dispute by means of an arbitration than litigation at administration of justice(in terms of jurisdiction).
    If the parties wish to settle the disputes by arbitration, they must come to an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form of a arbitration clause in the security contract.
    After the test and evaluation through application utilizing it in actual security field, the security standard contract regulates about it and this terms should widely apply a individual case to whole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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