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계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의 사례 개선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11호
· 저자명 : 김태환

목차

1. 서설
2. 불공정거래행위
3.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및 문제점
4. 불공정거래 및 불공정계약 근절방안
5. 결어

초록

경비분야는 소득향상에 따른 안전의식의 제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서비스의 향상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여 매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무인기계경비용역에 대한 수요가 상업용에서 공공기관 및 가정 등으로 확대되고 서비스의 제공범위도 단순한 침입이상감지에서 화재, 가스유출 등 시설이상점검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경비업계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불공정거래행위는 경비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비업계의 불공정거래(계약)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제점 파악 및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입법적 측면으로는 위법성의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것과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항의 재편하는 것이 있고, 제도적 측면으로는 부분적이나마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거래행위의 범위 내에서 공정경쟁규약 활용 및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이 있다. 또한 경비협회의 기능 강화로서 경비 영역의 질서를 확립 및 통제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의 허용행위 범위 설정과 공정경쟁규약의 자율적 적용과 표준약관제의 개선 및 기준약관제도의 도입으로 상호간의 이해를 조율하는 것이며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도입하여 각자 자신의 조직에 적합하게 시스템을 설계․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area of security service has been maintaining the high growth curve annually by improving security consciousness from increase of the income and the progress of public services's level by the accomplishment in the info-communication field, recently the demand for unmanned security system is extended form commercial purposes into public offices and individual's houses. In addition to, the possible distance of offering services is scheduled to magnify.
At the period when security company's influence has been becoming significant, the injustice transaction is the serious factor which obstructs the development of security companies. Therefore, it is urgent thing to devise counterplans to extirpate injustice transactions.
There are the legalistic approaches of the breakthroughs against injustice transactions. One thing is settling the standard of the judgment and the other is renovating the provision of injustice transactions.
Utilizing the principles of the fair competitions and importing self-obedience programs within the range of trade actions which is permitted by law, acted as the system approach . Moreover, there are such three things which can achieve mutual balances as establishing the range of the permitted action toward business corporations, applying spontaneously the fair competition principles and introducing the system of standard agreements .Going further, this can establish order of security service areas and control them. Besides, it is possible for every organization to make and operate the system appropriately by importing the self-observance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