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활동 제도화의 쟁점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6권 / 3호
· 저자명 : 이정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로비활동 공개와 제도화의 필요성
Ⅲ. 로비활동 규제에 관한 쟁점들
Ⅴ. 나오며
참고문헌

초록

로비활동에 대한 평가는 로비 주체의 이기적 성격과 공익에 대한 논쟁으로 점철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철학적 문제는 공익이 사회내의 독립된 여러 집단의 상호경쟁 또는 합의의 결과로 나타나는 산물인가 아니면 각 집단의 특수이익을 초월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집단들의 활동과 상호작용이 공공이익에 긍정적인가 하는 물음이다. 로비활동의 제도화 필요성은 그 사회의 제반 여건에 따라 다르다. 한 국가의 정치문화와 사회경제적 환경으로부터 정부구조, 로비활동의 효율성과 공개성, 영향력에 대한 긍정ㆍ부정적 평가가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권위주의 정치체제로부터 탈피하여 민주화의 길로 접어 든 한국사회에서 로비활동은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되고 있으며, 로비스트 등록, 로비활동 공개와 규제를 위한 제도화 방안이 시민단체, 일부 국회의원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로비활동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로비활동의 현주소와 로비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검토하고 로비활동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필요성을 논의한다. 또한 로비활동을 공개하고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할 쟁점을 규명한다. 로비활동의 제도화를 논할 때, 어떠한 활동을 적법한 로비활동으로 인정할 것이며, 어떠한 활동을 불법적인 로비활동으로 간주하여 금지할 것인가, 또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 중에서 어떠한 인적 범위에 대하여 로비활동을 허용할 것인가, 로비의 대상은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로비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등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심화되어야한다.

영어초록

In the contemporary political process, lobbying have extended its influence ceaselessly. With rapid changes in the 21st century's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the range of lobbying activities reaches to organization promotion, membership management and enlargement, monitoring governmental policies and lawmaking activities, and exercising political pressure. Though civil society development directly and automatically flows to the development of lobbying politics, it provides hot discussion on how to disclose and regulate lobbying activitie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pattern of lobbying disclosure is affected by political structure,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process in that country. This paper explores those issues concerning the institutionalizing lobbying activities in Korea. Current situation of lobbying, first of all, is examined in terms of Its effectiveness, contradictory perceptions of lobbying, and degree of influence. For the effective and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institutionalization of lobbying disclosure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the scope of lobbying activities, proper target of lobbying, strategy and its proper regulation. Despite the disputable issues, lobbying should be framed and institutionalized as one of the legitimate means to articulate interests in Korean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