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지방자치 재고(再顧) : 사회참여, 주민참여, 주민평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6권 / 1호
· 저자명 : 류태건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Ⅳ. 수영구의 지방자치 재고
V. 결 론

초록

본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참여와 정치참여 상황, 자치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들 현상들의 관련성을 조사ㆍ분석한다. 이 조사연구는 동일한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집단에 대한 필자의 6년 전 조사연구의 연장선에 있어, 두 조사결과에 대한 시차상의 비교분석을 곁들이고 있다. 조사ㆍ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영구 주민들의 사회참여 활동은 대체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999년과 비교해 2005년에는 비참여자의 비율이 늘어난 반면, 참여자들은 더욱 광범위한 참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참여 양상은 과거 취미나 친목 등의 감성적 교류를 위한 활동에서 벗어나 공ㆍ사적 이익을 위한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수영구 주민들의 주민(정치)참여도는 낮은 수준이며, 특히 정치효능감은 6년 전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참여도와 주민참여도 사이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발견되는바, 참여단체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정치단체가입자-비정치단체가입자-무가입자의 순으로 주민참여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끝으로, 수영구 자치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민평가도는 과거 6년 전과 비교해 더 높아진 상태로서 보통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한편, 주민참여도와 주민평가도 사이에도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는바, 주민참여도가 높을수록 지방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해 더 높은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활발한 사회참여는 이들의 정치참여도를 제고시키고, 제고된 정치참여도는 정부의 산출구조에 대한 만족도를 증대시킨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수영구 주민들과 자치기관은 수영구 풀뿌리 민주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더욱 폭넓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studies, with a survey by questionnaire done in 2005, such aspects of the residents of Suyeong-gu, Busan as their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s and their eval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nalysed in comparison with those of the survey by questionnaire done in 1999 by the author. The results of the two surveys are analysed as follows. The degree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n voluntary associations is high. Compared with 1999,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the fraternal or hobby associations became lower while that in the other associations became somewhat higher in 2005. But, the degree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s is very low, with same low sense of political competence in 2005 as in 1999. And the residents' evaluation of the general performance of the local government is very positive in 2005, more than in 1999. The analysis of the results shows also that the individuals of higher social participation in degree are more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individuals of higher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gree are more positive in the evaluation of the output of the local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