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사고 사망 요인에 따른 입법 및 규제 강화 정책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동과권리 / 9권 / 2호
· 저자명 : 윤선화

목차

Ⅰ. 연구의 목적
Ⅱ. OECD 국가의 아동 안전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제 내용
Ⅲ. 한국의 아동안전과 관련된 법률 제정과 규제의 역사
Ⅳ. 아동사고 사망요인에 따른 법률 제정 및 규제의 내용
Ⅴ. 시사점
참고 문헌

초록

우리나라 아동 사고 사망은 아동을 돌보는 부모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부각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 한국사회는 각종 사고의 다발로 위험사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사회에서 파생된 아동 사고 사망 증가가 사회문제로 규정되는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하게 살아나갈 권리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환경조성은 아동 안전 정책 차원에서 부단히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동 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1990년부터 2003년 4월까지 전개해온 각 부처 정책들을 OECD가 제안하고 북구라파에서 성공했던 법률 및 규제강화 정책에 근거하여 각 사망 요인별로 정책 내용과 그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OECD 26개국 중에서도 아동 안전을 위한 법규가 가장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제정 및 규제 강화 정책이 아동 안전 사고를 줄이는데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안전을 위한 법규의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영어초록

The subject of child injury death has drawn a public attention as parents and society are identified as most responsible for its occurrences in the nation, which demand government's immediate interventions and measures. Currently, Korea has been classified as a dangerous society due to its frequent occurrence of child-related accidents. This research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content of death factors on a basis of each ministry policies implemented from 1996 to April, 2003, an attempt to reduce frequent occurrences of child death, which was originally proposed by OECD and successful in Northern Europe in the area of child safety. As for Enforcement of Legislation and Regulation, Korea ranked lowest on regulations for children among 26 OECD countries. On the other hand, Sweden has most child safety regulations, which reflects that it is the safest country for children. Hence, the case of Sweden points out that regulation has succeeded in reducing child-related accidents. The result confirms our need to enforce child safety regulations and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