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이해(共有理解)와 정치적 정당화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1권 / 2호
· 저자명 : 설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편주의이론과 정치적 정당화
Ⅲ. 콘텍스트이론과 정치적 정당화
Ⅳ. 일원적 콘텍스트이론
V. 결론을 대신하여: 다원적 콘텍스트이론의 필요성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정치이론과 철학에 있어서 지배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는 콘텍스트주의(contextualism)의 일원적 거대이론 지향성을 지적함으로써 보다 다원적인 콘텍스트주의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해석학적, 역사주의적 접근으로 전회하는 최근의 많은 정치이론들은 정치적 정당화가 문화적으로 특수한 이해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들은 보편적인 원칙이나 규범을 내세우기보다는 특정한 사회의 공유이해에 의거하여 정치원칙이나 주장, 결정 등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즉 한 사회에 내장되어져 있고 그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어지는 이해를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문제나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깊은 다원성은 이러한 일원적 정당화를 어렵게 한다. 왜냐하면 한 사회 내의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를 공유하지 않으며 공적인 정치적 가치와 비(非)공적인 포괄적 가치의 상호작용 속에서 해석과 이해의 갈등이라는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원적인 현실 속에서 콘텍스트적인 정당화가 정치적 유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집단들간에 작용하고 있는 상이한 가치와 이해관계, 정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유이해에 대한 보다 다원적이고 유연한 콘텍스트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의 이유를 보편주의이론과 일원적 거대 콘텍스트이론을 대표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론의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