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거시적 투자환경 : 중국‧베트남과의 비교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0권 / 1호
· 저자명 : 남궁영

목차

Ⅰ. 서 론
Ⅱ. 시장성
Ⅲ. 생산비용
Ⅳ. 정치‧사회적 안정성
Ⅴ. 결론: 종합평가

초록

북한‧중국‧베트남 3국의 거시적 투자환경 비교를 위한 시장성, 생산비용, 정치‧사회적 안정도 등 세 가지 주요 항목 가운데 북한이 비교적 양호한 입장에 있는 투자환경 조건으로는 생산비용 -노동력, 지대‧임대료-부문 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거시적 투자환경은 저임 노동력과 지대 측면에서 다소 관심을 끌 수 있으나 그 이외의 투자여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외자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없으며 획기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북한의 실질적인 투자환경 제약요인이 시장성 부재나 정치‧사회적 위험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한적 개방노선으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의 개혁‧개방 의지가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달리 확고하지 않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외개방과 함께 체제 내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침체의 극복도 어려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