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마약부패와 정치개혁의 위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0권 / 1호
· 저자명 : 강문구, 조성권

목차

Ⅰ. 연구목적
Ⅱ. 기존연구의 비평
Ⅲ. 분석틀
Ⅳ. 전통적 정치부패와 정치개혁의 한계(1940-1988)
Ⅴ. 마약부패의 등장과 정치개혁의 위기(1989-1999)
Ⅵ. 결 론

초록

멕시코는 혁명(1910-20)이후 제도혁명당이라는 독특한 헤게모니 정당을 통해 현재까지 정권유지 및 정치안정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안정은 다양한 ‘위기’들에 직면할 때마다 이 당을 통한 제한적 개혁조치라는 미봉책으로 연명하는 한계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한계성은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발효와 함께 발생한 사바티스타 농민반란, 외채 및 경제위기, 야당들의 득세 등으로 더욱 악화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심각한 정치사회문제로 등장한 마약문제는 멕시코의 위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마약밀매의 부산물로 나타난 마약부패 및 마약폭력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점차 깊숙이 개입되고 있는 군부의 움직임은 멕시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정부의 안이한 대응은 불만과 위기를 악화시켜왔다. 이 연구의 목적은 멕시코의 마약밀매에서 파생된 마약부패가 멕시코 정치개혁의 걸림돌의 하나임을 고찰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