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보장에관한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장애인이동권이란
3. 장애인이동권의 역사적 과정

Ⅱ 본론
1. 교통약자 현황
2. 저상버스의 현황 및 문제점
3. 특별교통수단의 현황 및 문제점
4.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2012~2016)
5.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현황

Ⅲ. 결론
1. 문제점 요약
2.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대안 제시
3. 마치며

본문내용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이동권 운동은 한국사회의 장애인 인권운동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고, 2005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현계획이 마련되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이동권 보장의 의무가 지자체에 위임되고 실효성 있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이유로, 정부의 계획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에 따른 장애인이동권 환경의 편차는 극심한 상황이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실패와 법의 문제점이 선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이동권은 예산의 논리에 의해 제한당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동권이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라는 사실과, 장애인이동권의 보장이 교통약자 모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저상버스를 일부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하며, 현행법에 빠져있는 시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등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생활 동선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행 지자체의 책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지역간 편차가 심각한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는, 법 개정을 통해 도입과 운영에 있어 국가와 도지사의 책임을 명시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이동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이동권 확보운동은 건물과 차량 등 거리의 외관을 크게 바꾸어놓았을 뿐 아니라, 장애인 인권운동의 새로운 장을 펼친 역사적 사건이었다. 장애인이동권 운동의 결과, 2005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2007년에는 법에 의거하여 ‘제1 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환경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참고자료

· 권건보(1995). 장애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장재완(2002).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 임태옥(2005).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숙명여자대학교
· 최정원(2002).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연구. 대한건축학회
· 박준일(2003). 시각장애인 이동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이홍기(2002). 장애인 이동권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 배융호(2003). 자유공간 5월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 김은경(200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기초연구. 건국대학교
· 국토해양부(2012. 3).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2012~2016)
· 국토해양부(2010. 1). 2009년 교통약자 이용편의 실태조사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2011. 10. 1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촉구 토론회
· 한국장애인권포럼(2012. 11. 27). 장애인이동편의정책모니터링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