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재정확충방안 연구

소개

행정학과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구성

Ⅱ. 이론적 논의
1. 지방재정의 의의
2.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3. 지방재정의 구조

Ⅲ. 춘천시 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1. 재정현황
2. 춘천시의 재정자립도
3. 춘천시의 자주재원 현황과 재정취약 분석
4. 춘천시의 의존재원 현황 및 취약성 요인

Ⅳ. 춘천시의 지방재정 확충방안
1. 자주재원의 확충방안
2. 의존재원의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동시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한지 17년이 되었다.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지방재정의 압박현상을 발생시키지 않고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63.5% 수준이었으나, 2010년 예산기준으로 52.2%수준으로 10%이상 하락하였고 더욱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4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현행 지방세제가 세외수입의 신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입확충을 도모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는 법·제도의 제약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의 취약성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2010년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85.8%로 가장 높고, 인천광역시가 70.4%, 강원도가 27.1%, 춘천시가 30.7%, 철원군 11.2%로 서울특별시와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일반행정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은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게 되고, 이는 재정 운용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춘천시의 재정 자주권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춘천시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고 지방재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종규. “지방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동기.『한국지방재정학』. 서울: 법문사, 2003.
· 김병준.『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2009.
· 김재형.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정매. “우리나라 지방채의 제도와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하룡.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건전화를 위한 제3섹터 활용방안.”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박성주. “한국지방재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서희정.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오연천.『한국지방재정학』.서울: 박영사, 1993.
· 유한욱. “지방재정구조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경기도 재정구조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이능환.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세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장경. “한국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전재호. “지방재정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정경훈. “지방재원의 합리적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조경진. “지방재정의 자주성 강화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조소현. “지방재정조정제도 포괄보조금 운영방법에 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조순복.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최덕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최원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세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허우원.『재정학개론』. 서울: 학문사, 1997.
· 홍정선.『신 지방자치법』. 서울: 박영사, 2009.
· http://chstat.chuncheon.go.kr/sub01/sub01_06_02.asp(검색일 2012. 10. 20)
· http://lofin.mopas.go.kr/(검색일 2012. 10. 20)
· www.mopas.go.kr/(검색일 201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