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채권관리 교육자료_연대보증 설정 및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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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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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채권관리 교육자료_연대보증 설정 및 사고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의
2. 특징
3. 설정 기본 원칙
4. 주의사항
5. 사고 사례

본문내용

1. 정의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채무

2. 특징
가.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
- 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그 이행의 책임을 짐
- 연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인이 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함.
나. 최고, 검색의 항변권
*. 당사는 연대보증만을 취급함

3. 설정 기본 원칙
가. 연대보증인 입보
- 채무자가 법인사업자일 경우 : 법인 대표이사 개인
-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 개인 대표자 외의 제3자(와이프, 지인 등)
*. 실 대표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연대보증인으로 실 대표자를 입보하여야 함
나. 연대보증인이 인감 및 우무인 날인한 연대보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수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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