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방송통신대-25-2학기-중간과제물]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

과목명 : 주식회사법
레포트 주제 :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1) 회사 설립과 이 사건 주식의 인수 배경
(2) 명의신탁 해지 통지와 원고의 대응
(3) 명의개서 신청과 주주명부의 변경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주권 점유자에 대한 적법 소지인 추정과 입증책임 귀속 문제
(2)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증명 부족과 실질심사의 제한
(3) 주주명부 변경의 정당성 및 자유심증주의 범위

3. 자신의 의견
(1) 권리자의 추정이라는 원칙이 갖는 법적 안정성
(2) 명의신탁이라는 오래된 관행의 위험성
(3) 실질보다는 형식이 우선된 판단에 대한 우려
(4) 개선을 위한 제언과 종합 평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회사 설립과 이 사건 주식의 인수 배경
피고 코엠개발은 1998년 6월 17일 설립된 부동산 임대업 목적의 법인이며,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자회사인 피고 캐슬파인리조트는 2000년 4월 12일 설립되었다. 문제의 주식은 캐슬파인리조트가 설립 직후인 2000년 6월 5일에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신주 523,333주를 발행하면서 발생하였다. 당시 주주명부에는 피고 코엠개발이 196,000주, 외국 투자자인 ○○○○가 160,000주, 벨류텍이 133,333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원고는 44,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이 사건 주식이라 지칭되는 이 44,000주는 원고가 직접 2000년 6월 1일, 액면금 총액 4억4천만 원에 해당하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캐슬파인 측에 납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다. 이에 대한 주권은 캐슬파인에서 발행되었고, 이후 해당 주권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점유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2) 명의신탁 해지 통지와 원고의 대응
이후 피고 코엠개발 측은 2010년 3월 24일과 같은 해 1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주식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주권의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동시에 캐슬파인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원고는 2013년 5월 24일 이전까지는 해당 주식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 행사도 하지 않았고, 피고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장기간 동안 무대응 상태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 코엠개발은 2010년 8월 25일 원고의 동서인 소외인에게도 주권 반환을 촉구하는 통지서를 보냈지만, 그 역시 이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 소외인은 과거 코엠개발의 대표이사였으나 2009년 해임된 이후에도 회사 자산, 법인 인감, 통장, 주권 등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횡령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었다.

참고자료

· 박승룡, & 이진수. (2021).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2017). 사건번호 2017다231980, 주주확인 등 판결. 대법원판례집. https://www.scourt.go.kr/sjudge/1566176177063_09561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