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방송통신대-25-2학기-중간과제물]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

과목명 : 주식회사법
레포트 주제 :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1) 피고인의 행위 발생 및 그 배경
(2) 수사 과정 및 기소 전개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핵심 쟁점 – 다운로드 행위의 위법성
(2) 법 해석의 방식과 사회적 맥락
(3) 양형 판단 및 반론의 불인정

3. 자신의 의견
(1)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2) 형벌의 사회적 효과와 한계
(3) 해외사례와의 비교적 시각
(4) 나의 종합적 입장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피고인의 행위 발생 및 그 배경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을 통해 각종 영상물을 수집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일공유 프로그램(uTorrent)을 활용해 외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다양한 동영상을 다운로드해왔으며, 이번 사건 또한 그러한 과정 중에 발생했다. 문제의 발단은 피고인이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다수 내려받은 시점에서 시작되었다.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해당 영상들은 명백히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묘사물이었으며, 그 성격상 일반 영상과 구분되는 특정 범주의 불법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파일들은 단순히 영상 감상을 목적으로 수집된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재유포할 목적으로 수집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포렌식 분석 결과 피고인의 저장 매체에는 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는 자료들이 집중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 취미 목적이었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된다고 판단된 부분이다.

(2) 수사 과정 및 기소 전개
수사기관은 통신수사 및 서버 추적을 통해 피고인의 IP주소를 특정하였고, 이후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드디스크와 외장 저장장치 등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영상 파일들이 확보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명백히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금지되는 성착취 영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자료

· 박승룡, & 이진수. (2021).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2025년 9월 22일). 사건번호: 판결명칭. 사법정보공개포털.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36530&&c=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