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 판결을 사실관계(10점), 법적 쟁점(15점), 본인의 의견(14점)의 목차로 정리하시

목차

1. 사실관계
(1) 사건의 개요
(2) 청구 취지
(3) 사건의 진행순서
(4) 원고들의 손해

2. 법적 쟁점
(1) 피고가 금융투자업자로서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가 적합성 원칙 위반하였는지 여부
(3)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4) 피고의 불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5) 손해배상 책임의 한계

3. 본인의 의견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은 원고 이경선(이하 원고 1), 백창현(이하 원고 2, 원고 1과 원고 2를 총칭하여 원고들)이 피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상호(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1가합17909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취지로 판결한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09367 판결)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를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다. 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주요판례]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https://www.scourt.go.kr/

(2) 청구 취지
원고가 청구취지(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909)를 통해 주장하는 바는 피고 회사 직원이 절대 수익이 날 것처럼 권유하여 투자한 상품에 대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casenote, 검색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1가합17909 판결 [손해배상(기)], https://casenote.kr/, 판결내용 요약

(3) 사건의 진행순서
피고 회사 부천지점에 근무하는 소외 1(항소심판결의 소외인)은 2011. 5. 초순경 통장정리 등을 위하여 부천지점에 방문한 원고 1에게 투자상품을 안내하면서 세이프에셋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세이프에셋’이라 한다)가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 상품(이하 ‘이 사건 투자상품’이라 한다)을 소개하였다. 이 사건 투자상품은 세이프에셋이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 받은 계약금액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

참고자료

· 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주요판례]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https://www.scourt.go.kr/
· casenote, 검색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1가합17909 판결 [손해배상(기)], https://casenot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