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4학년 1학기 노동법III 중간 과제물

소개

※ 다음 질문 모두에 대하여 답하시오(총3문제, 각 10점)
과제1) 제1강~제6강 강의를 듣고, 제1강의 ‘생각해 볼 문제’(강의자료실 교안 pdf 참조) 가운데 두 번째 문제인 “헌법 제11조의 차별 사유에 대해서는 예시규정설이 압도적 다수인 반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사유는 ‘한정열거설’이 다수라고 하는데, 그러한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에 대하여 답하시오. 이때 다음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1. 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의의
2. 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하는 차별금지 사유 종류와 내용
3. 과제1)의 질문에 대한 답
과제2) 제1강~제6강 강의를 듣고, 제2강의 ‘생각해 볼 문제’(강의자료실 교안 pdf 참조) 가운데 두 번째 문제인 “주변에서도 고용상 성차별이 적지 않고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하는데, 성차별 구제신청 건수가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하여 답하시오. 이때 다음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1. 고용상 성차별의 의미
2. 고용상 성차별금지규정 위반의 효과 및 실효성의 문제
3. 과제2)의 질문에 대한 답

과제3) 제1강~제6강 강의를 듣고, 제5강의 ‘생각해 볼 문제’(강의자료실 교안 pdf 참조) 가운데 두 번째 문제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장애차별에서만 문제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하여 답하시오. 이때 다음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의 종류
2. ‘정당한 편의’의 의미와 내용
3. 과제3)의 질문에 대한 답

이러한 과제명에 대한 답변 과제물

목차

I. 과제1
II. 과제2
III. 과제3

본문내용

근로기준법 제6조와 헌법 제11조는 모두 차별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지만, 그 적용 범위와 강조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 관계 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여, 노동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고 공정한 근로 조건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는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및 근로 조건 보장의 근거가 되며, 노동 시장 내의 불평등 해소와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 시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강제력을 갖습니다.
반면, 헌법 제11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로서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예시적인 규정으로 해석되어 인종, 연령, 장애 등 그 외의 다양한 이유로 인한 차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닙니다. 헌법 제11조는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본적 인권 규범으로서, 법률과 정책의 입법 및 집행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노동 관계라는 특정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차별 금지를 강조하는 반면, 헌법 제11조는 더욱 넓은 범위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의 가치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데 더 큰 의의를 갖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질문에 대해 답변하자면, 이처럼 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6조가 차별 금지를 규정하는 목적과 범위,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법의 기본적인 성격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1조의 차별 사유에 대해 예시규정설이 압도적인 이유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최고 규범으로서, 사회의 변화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합리한..

<중 략>

참고자료

· 딜라이트 노무법인 관리자 2024-05-14 “[차별시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 성차별 차별시정 제도” https://www.delightlabor.com/information/?bmode=view&idx=22226591
· 박선영, 사회법연구,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고찰 – 시행 20년의 법적용 현황과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 오세진, 한겨레, 2022-08-28, 법은 멀고, 해고는 가깝다…성차별 시정제 ‘빛좋은 개살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56441.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50416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2020-01-22, [이슈페이퍼] “고용 성차별, 어떻게 깰 것인가” 남녀고용평등법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심각한 퇴색에 대한 비판
· https://nodong.org/statement/7625349
· 오욱찬, 김성희 외 3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공적 편의 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8-13
· 노동법Ⅲ 제1강~ 제6강 강의교안 pdf